Category: 법률칼럼_English

토론토의 Vacant Home Tax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토론토 의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또한 세수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토론토 시는 vacant home tax를 신설하였습니다. […]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신축 콘도의 분양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전매를 금지하는 조항이나, 전매시 빌더의 승인을 요구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매시 빌더 및 빌더 변호사 […]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콘도를 처음 분양받으시는 분들은 신축 주택과 re-sale 주택의 클로징 비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약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

신축 콘도의 재산세 (property tax)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신축 콘도를 클로징하실 때에 보통 해당 년도의 재산세를 빌더에게 납부하고 클로징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Reserve funds란?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콘도를 구입하면 매달 common expense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콘도의 관리에도 사용되지만, 일부는 Reserve Funds 명목으로 […]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콘도를 처음 분양받으시는 분들은 예상했더 금액보다 몇 만불씩이나 많은 금액이 클로징시에 청구되어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계약 가격이 $500,000이고 […]

콘도소개서및분양설명서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신축콘도를분양받으시는경우,많은분들이분양사무소를방문하셔서견본도보시고설명도들으신후구매결정을하게됩니다.이때분양사무소에서는추후발생될개발분담금등제반비용,클로징후의common expense (매달콘도사무소에내야하는관리비) 등에대한내용도함께설명을드리는것이되는것이보통입니다.그리고콘도소개서및분양설명서를나누어주는경우도많습니다.   그런데,나중에실제로클로징하는시점에서매달내야하는common expense의비용이분양계약서서명시에들은비용과많이다르니,빌더에게배상을받아달라고하시는경우가있습니다. 4-5년전분양계약시에받은분양안내서사본을보관하고계시다가저희사무실로보내시면서법적인조치를취해달라고하는분들도계십니다.   그런데, 분양계약시에설명된내용이나콘도소개서및분양설명서에있는내용이서명된분양계약서에포함되어있지않은경우대부분법적효력을인정받기어렵습니다.분양계약서에“이계약서이외에는계약이없다”와같은문구가포함되어있는경우가많기때문입니다.   또한이런문구가포함되어있지않다고해도분양당시에몇년후의common expense를약속한다는것이현실성이없고,또콘도의재정이부족하다면결국special assessment를통해소유주로부터관리비를추가로걷게되거나,그다음해의common expense가크게인상될수밖에없습니다.   따라서분양당시에설명된 […]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최근부동산가격이급격히오르는추세인데,몇년전에도토론토를중심으로유사한현상이나타난경우가있었습니다.이에부동산투기를방지하는차원에서온타리오에서는Non-Resident Speculation Tax (외국인투기세,이하 NRST)라는세금을신설하였습니다.이로인해토론토를중심으로하여Golden HOrshoe라고불리는지역에서시민권이나영주권을가지지않은사람이주거용주택을구매하는경우,지분에관계없이15%의 NRST를내게되었습니다.   2020년에는2014-2016년에계약이체결된여러콘도프로젝트의클로징이있었는데,이시기에는외국인신분으로투자하신분들이많고,또투자하신지역이대부분Golden Horshoe 지역이라외국인투기세에대한문의가많이있었습니다.   NRST는2017년4월21일부로발효되었으므로, 2017년4월20일까지 binding agreement (모든조건이waive 된상태의계약)가체결되고,그후전매나명의변경등변경사항이없으면, 외국인신분으로2017년4월21일이후에클로징을하시더라도NRST는적용되지않습니다.   […]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분양콘도계약시에계약금(deposit)용으로일련의수표를빌더측에전해주게됩니다.이계약금은Tarion 보험에의해일정부분보호가됩니다.   분양계약서에서명하고 deposit더라도대부분은빌더가일방적으로취소할수있는조건들이있습니다.예를들어일정시점까지시의허가를받지못하거나,빌더가만족할만한financing 을받지못하는등의상황이발생하면빌더는계약을종료하고10일안에계약금을돌려주어야합니다.   만일빌더가계약금을돌려주지않으면최대$20,000까지 Tarion에서보상을받으실수있습니다.한도만초과되지않는다면이보상금액에는upgrade 금액부분도포함할수있습니다.   이때주의하셔야할점은deposit이trust account에보관되도록해야한다는것입니다.계약서상계약금을받는주체가대부분빌더변호사의trust account로주게되어있지만,가끔빌더앞으로수표를끊어달라는콘도도있으니,변호사의검토를받지않으시는경우에는이부분을잘보셔야합니다.   반환을받으실상황이발생하면아래와같이진행하시면됩니다.   1-877-982-7466 (TARION)에전화하셔서Deposit Refund […]

신축콘도클로징지연에 대한 보상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2021년에 Occupancy를할예정인콘도들이나추후클로징이예정된몇몇콘도의경우,건축일정이많이늦어져서예상했던Occupancy 날짜를훌쩍넘긴경우들이많습니다.이경우,빌더에게서보상을받을수없는지문의하시는분들이계십니다.   신축콘도를분양하는모든빌더는분양계약서가서명되는시점에서지연된Occupancy에대한warranty를제공해야합니다.보통분양계약서에따라오는Tarion Warranty서류에이러한내용이들어있습니다.   빌더가Firm Occupancy Date를준경우,이기한이지켜지지않았을때보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빌더가Tentative Occupancy Date를주는경우(대부분이런경우입니다)이날짜는여런번연기될수도있는데,빌더는최소한90일이전에날짜변경에공지를해야합니다.   Outside Occupancy D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