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CECRA) 소개
캐나다 정부는 상업용 건물 소유주와 소규모 상업용 세입자에 대한 월세 보조프로그램 (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을 발표했는데, 한인 분들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또, 발표 내용이 계속 update되고 있어,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본 내용은 2020년 4월 30일자 현재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CECRA와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CECRA의 개요
CECRA는 자격 요건을 갖춘 상업용 건물주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보조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COVID-19 역병의 영향을 받은 “small business tenant” (소형 사업자) 인 경우, 정부는 건물주에게 “forgivable loan” (상환이 변제될 수 있는 대출)을 제공하는 대신 건물주는 세입자가 내야 하는 2020년의 4월, 5월, 6월 월세의 75% 이상을 경감해 주기로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CECRA의 발효
CECRA는 2020년 5월 중순경에 발효되어 2020년 4월과 5월 분 월세에 소급하여 적용될 예정입니다.
CECRA의 지원 방법 및 내역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월세의 50%를 3개월 간 지원하며, 세입자가 25% (건물주와 합의하는 경우, 이 이하의 금액도 가능함)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건물주는 최소한 25%의 월세를 경감해 주어야 합니다.
CECRA 신청을 위한 자격 조건
2020년 4월 30일 현재, CECRA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건물주는 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건물을 소유한 개인 혹은 기업으로써 세입자 전체가 상업용 세입자이거나, 혹은 상업용 및 주거용 세입자의 조합인 경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Small Business Tenent (소형 사업자)의 범위
소형 사업자는 아래의 항목을 충족해야 하는데, 비영리단체나 자선단체도 포함됩니다.
- 적법한 lease 계약서에 딸라 매달 월세로 사업장 하나당 $50,000이하의 월세를 내는 경우;
- 임시 휴업을 했거나, COVID-19 사태 이전과 비교하여 70% 이상의 매출 감소가 있는 경우; 이 때 매출 감소는 2020년 4월, 5월, 6월을 각각 비교하여 산출할 수도 있고, 4월-6월의 매출 평균을 1-2월의 매출과 비교해서 산출할 수도 있음;
- 모든 사업장의 매출 합계가 연 2천만 캐나다 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현재 3번 항의 조건은 어느 년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나와 있지 않으나, 아마도 2019년이 기준이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CECRA의 기타 조항 및 조건
- 건물주와 세입자가 rent forgiveness agreement 혹은 유사한 계약서를 작성, 서명해야 합니다.
- 건물주에게 제공된 대출 (정부가 부담하는 50%)는 i) 건물주가 세입자가 부담할 2020년 4월, 5월, 6월 월세의 75 % 이상을 경감해 주고; ii) 정부의 월세 지원을 받는 해당 기간동안은 건물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않는다면 상환이 면제됩니다.
- 건물주는 해당이 되는 세입자와 관련하여 3개월치 월세의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건물주의 건물에는 담보대출 (mortgage)이 걸려 있어야 합니다. 담보대출이 없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건물주는 2018년 혹은 2019년에 월세 소득을 보고했어야 합니다.
- 만일 2020년 4월, 5월 혹은 6월의 월세를 이미 받은 경우, 향후 월세를 경감해 주는 것으로 건물주와 세입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 CECRA 기간이 지난 후에도, 건물주는 경감해 준 월세 부분 (매달 25% 이상인 부분)을 다시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소형 사업자가 아닌 대형 사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있는 상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